법령 세무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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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무사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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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 1 다산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김희명 1 김선휴 1 강찬우 1 김재구 1 강경필 1 김칠준 1 김윤기 1 김동윤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두50670 판결
  [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][공2023상,53]
 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15. 선고 2020누36818 판결
  [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, 2021. 10. 28.
 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
  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
  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14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121, 2014. 10. 21., 인용
  세무사등록 이행청구
   세무사등록이행청구
  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

2009년

2006년

8. 서울행법 2006. 7. 5.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
  [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85]
  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

2002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, 2002. 8. 29., 기각
 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
   세무사법제5조위헌확인
  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0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140, 2001. 6. 11., 각하
  세무사자격시험응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자격시험응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875, 2001. 4. 9., 기각
 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

199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986, 1997. 4. 11., 각하
  토지소유권이전위임장교부신청반려취소청구
   토지소유권이전위임장교부신청반려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세무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56, 1997. 3. 14., 각하
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세무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